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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속보]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헌재는 23일 오 ...
파주 돼지농장 2곳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 방역 초비상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4일째인 20일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2건의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 2019-09-20 AM 11:06

대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력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 .... 2019-09-09 AM 10:33

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6일 자정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전격 공소 제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일 늦은 밤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새벽 기 .... 2019-09-07 AM 00:10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무죄 선고 부분은 판결 확정 삼성 말 구입액 34억ㆍ영재센터 16억 뇌물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 .... 2019-08-29 PM 3:04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윤중천 씨 구속
법원 “범죄사실 혐의 상당 부분 소명ㆍ사안 중대ㆍ증거인멸 우려” 기존 사기ㆍ알선수재ㆍ 공갈..
김학의 전 법무차관(구속)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윤 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 7월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범죄사실 중 .... 2019-05-22 PM 10:14

김학의 전 차관, ‘별장 동영상’ 6년 만에 구속… 뇌물ㆍ성접대 혐의
법원 “증거 인명ㆍ도망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밤 구속됐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 2019-05-16 PM 11:12

법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은 기각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 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전직 경찰청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동원해 불법 .... 2019-05-15 PM 10:47

전국 버스 노조 파업 철회ㆍ유보… 버스 대란 피해
서울ㆍ경기 버스 정상 운행
서울ㆍ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 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ㆍ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한 전국의 모든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 .... 2019-05-15 AM 08:43

법원, 가수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다”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 2019-05-14 PM 10:01

버스 파업 D-1,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발표… 버스 노사 막판 협상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는 200원ㆍ직행좌석버스 400원 인상 광역버스ㆍ광역직행버..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14일 정부 여당과 대책을 논의한 뒤 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아래 기자회견 내용 참조 앞서 대구ㆍ인천ㆍ광주ㆍ충남ㆍ전남 .... 2019-05-14 PM 5:49

헌법재판소 “자사고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 동시 선발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판단했고,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 .... 2019-04-11 PM 4:21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낙태 전면 금지는 위헌…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 개정..
[종합]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 .... 2019-04-11 PM 2:48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 7일 오후 4시
인명 피해 사망 1명ㆍ부상 1명… 19개 임시 주거시설에 633명 산림 530haㆍ주택..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는 7일 오후 4시 현재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는 사망 1명(50대 남성, 속초시 주민)ㆍ부상 1명(화상, 강릉시 주민ㆍ당초 부상 11명이었으나, 10명은 자가 귀가 조치)으로 최종 집계했다. 또 ▲재산 .... 2019-04-07 PM 4:27

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 등 5개 시ㆍ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 2019-04-06 PM 1:37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 5일 오후 7시
사망 1명ㆍ부상 1명… 산림 525haㆍ주택 134채·창고 7채·건물 98동 등 소실 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는 5일 오후 7시 현재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는 사망 1명(50대 남성, 속초시 주민)ㆍ부상 1명(화상, 강릉시 주민ㆍ당초 부상 11명이었으나, 10명은 자가 귀가 조치), ▲재산피해는 임야 약 525ha, 주 .... 2019-04-05 PM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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