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일 고3 우선 등교에 이은 5월 27일(수요일) 1단계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습과 방역이 조화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학교 환경 속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5월 27일 등교하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중3, 고2 학생은 총 237만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역 감염 추이, 현 의료체계상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5월 20일 시작된 전국 고교 3학년의 등교수업은 전국 2천363개교(44만2천141명) 중 일부 학교(인천 66개교, 대구 1개교, 신설학교 7개교 등 74개교 1만9천261명)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27일 1단계 등교 수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방역 준비와 분산 운영 방안을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와 함께 준비하고, 학생·학부모에게는 믿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교원에게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학교 안의 학교 방역,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해 확실하게 학생 분산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벍혔다. ▼아래 브리핑 전문 참조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등교수업 시작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등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과대 학교·과밀 학급 분산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게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등교 수업에 앞서 학생 분산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6월 한달간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으로 지정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소재 학교는 교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교는 교실 내에서 학생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급식과 이동 중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수립·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등교를 통해 부족한 실습을 집중 이수하고, 1·2학년은 실습수업을 중심으로 특정 요일에 등교해 밀집도를 분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등교수업 개시 전 방역준비 사항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5월 27일부터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철저한 방역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등교시작 1주전부터는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가동해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 후 의심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등교 1주 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등교 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기사 및 보조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탑승 전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기로 했다.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별로 운동장 또는 건물입구 등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 학생은 특별 관찰실로 이동한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진료 및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식사 시간·건강 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 등 교육활동에서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책상 재배치, 물품 공동사용 금지, 급식시간 간격 두고 줄서기’ 등을 준비하고, 식사시간 등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는 친구 간 대화를 자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교실별로 비치된 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을 일상화하고 학생 스스로 알코올티슈 등을 활용해 자기의 책상면·문 손잡이 등 빈발 접촉시설을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교실은 밀폐되지 않도록 모든 창문은 수시 개방해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에어컨은 가동하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개방해 가동하도록 했다.

학교 급식은 초기에는 가급적 간편식(컵밥, 덥밥류 등) 또는 대체식(빵, 우유,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으로 이동 전, 학급에서 모든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배식 대기 시 양팔 간격을 유지토록 하며, 학교별로 한쪽 방향 식사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탁에서 식사 할 수 있도록 해 급식시간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근거리 거주 학생은 기숙사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기숙사 이용 학생 건강상태를 입소 전에는 물론 입소 후에도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기숙사내에 방역물품을 비치 활용토록 하고, 외부 방문객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하도록 했다.

■원격·등교수업 병행 대비 돌봄 공백 최소화

초등돌봄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오전반·오후반, 격일제·격주제,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운영되더라도, 학사 운영과 연계해 안전하고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 및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및 공간 등을 계속 확보해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방안

교육부는 본격적인 등교 수업에 앞서 학교와 교원이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 업무 경감, 인력 및 행정 지원, 애로사항 해결 및 소통 활성화 등 방안도 수립했다.

먼저, 등교 수업 개시부터 6월 한달 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 추진사업을 과감히 축소·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연기, 간소화 또는 취소 결정을 했다.

특히 올해는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교과 및 범교과 주제 간 통합·운영 등을 통해 범교과 학습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N번방 사건, 코로나19’ 등 국가·사회적 현안 및 재난 안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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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교과와 통합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권고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으로 방과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을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3만여 명)해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학급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활동 등과 관련한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무부장,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등교수업 지원 1만 커뮤니티’를 별도로 구성해 탄력적 학사운영 및 방역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소통을 지원하고, 또한 교원단체 대표 및 일선학교에서 추천한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업무부담경감 옴브즈만’을 운영해 교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 부담 경감과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예정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사·행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기 쉬운 교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안내’ 자료를 배포해 현장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를 맞이한 우리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등교에 신속한 조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선생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힘이 된다”며 “교육부에서도 24시간 비상 대응체제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등교수업 추가 지원 방안 발표 브리핑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 5월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등학교 3학년 이외의 학년들이 등교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도 깊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 결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의 학교 방역, 학교 밖의 지역사회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현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탄력적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하여 확실하게 학생 분산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올해 가을에 다시 재유행이 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충격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양상도 몇 주 앞을 내다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무한정 미루지 않고 새로운 학교 안 방역과 학교 수업 방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방역, 새로운 학교 수업의 핵심은 학생 분산으로 학교 내 등교 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가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학교에 전교생이 한꺼번에 모여서 학교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66개 학교, 안성시의 9개 학교, 대구의 1개 학교 등 총 76개 학교가 등교일정을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발열 등으로 의심증상을 느낀 학생들이 소방서 119 차량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학교 안 수업 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학생들 간에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학교와 교육청이 등교 수업 개시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한 신속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교육청과 학교가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 체육입시시설 수강학생 129명과 인천 비전프라자 이용 학생 843명 전원 모두 음성이 확정됐고 대구 한 고등학교의 경우 5월 20일 첫 확진된 1명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 224명 또한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이후 3일간 119 소방서 응급차량을 이용한 629명 학생을 포함하여 5월 23일 기준 지금까지 3518명의 학생은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주간 고3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방역을 지원하고 학생 분산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등교 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1개 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 학년 등교에 따른 방역 부담을 줄이고 등하교 시간, 수업, 급식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등교하지 않는 학급이나 학년의 경우에는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빈틈 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등교수업으로 학교의 돌봄지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국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앞서 6월 한 달간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6월 한 달 간의 등교수업 지원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나 출장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의 추진 사업 또한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일 경우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추진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방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없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 실시하고 학교 정보 공시는 연내 1회 수시입력으로 변경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합니다.

셋째, 올해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강사 등 3만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예정된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학교의 학사와 행정 운영에서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3월 2일 휴업 이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EBS 방송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학부모 도움 자료를 가정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쓰기, 수 익히기 등 기초 기본 교육 관련 교과를 우선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학습을 코칭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EBS 방송 송출 및 데이터 무료지원은 6월까지 연장 운영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원격수업으로 등교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우선 연계하여 입학 초기 정서적, 심리적 안정 및 적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시며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하였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신속하게 대응할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청으로 즉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모두 노래방이나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점 등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겪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