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성국 사무국장과 최종선 정책과장은 1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지난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4대 교육과제’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역형 캠퍼스’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세수 변동에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정장치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제21대 대통령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인구 감소가 세계적 문제인 현재 인재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지금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현행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한계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첫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에 교육감 참여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개정을 통해 시ߴ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교육 분야 대표성 확보, (가칭)중앙지방교육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교육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회계연도 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액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개정. △유보통합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국고보조금 확대= 유보통합 완성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시책사업의 소요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셋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재안했다.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관리 권한 강화=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 : 행정안전부 →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부 산하 ‘(가칭)교원정원관리심의회’ 설치. △정원 산정 기준의 개선 및 유연화= 정원 산정 방식 전환(학생 수 → 학급 수), 다양한 교육활동(고교학점제, 정보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등) 반영한 정원 기준 마련, 기초정원제 도입 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정원 확보 방안 마련, 미래교육(다문화·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등) 수요, 지역의 특수성 반영,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법제화 및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 △교육활동 보호 법령 정비 및 행정시스템 강화= ‘교원지위법’ 강화(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네째,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고교-대학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 확보=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5단계 성취평가제 전환, 전 학년(고3 2학기 포함) 성적 대입 반영,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AI 기반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 도입(수험생 부담 완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 △공정성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로 대입 제도의 공정성･사회적 책무성 강화(지역균형전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및 비율 확대, 국가 차원의 평가 모니터링 체계 마련(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학생부 기재 방식의 표준화 및 디지털 기록 보조 시스템 도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대 정책과제를 제안히면서 기대효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 관계 강화, 지방교육정책 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정책 실행력 제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 유연한 교원 배치, 공정한 대입제도 구축으로 미래교육 대응력 강화와 교육 신뢰 회복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