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월1일부터 경기도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유치원ㆍ초ㆍ중ㆍ고생 대상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재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 였지만,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유초중고 재학생 대상 교습행위에 대해 유ㆍ초ㆍ중ㆍ고생 모두 밤 10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다.

단, 독서실은 예외이며, 성인 대상 어학원 및 컴퓨터 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은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 및 은행 등 공공장소에 홍보물 5만8천부를 배포하고, 버스 광고판 및 지역별 외부전광판을 활용해 집중 홍보하며, 학부모ㆍ학생ㆍ학원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3월1일부터 평생교육과장이 총괄하는 학원상황반을 설치하고,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지도점검반을 설치해 평일 및 공휴일 밤 12시까지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한 ‘개인 과외 교습자 알림제’를 시행해 개인과외 교습장소에 관한 알림판을 부착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개인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는 현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난 2009년부터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돼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10월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고, 같은해 11월8일 공포됐다.

아울러 3월1일부터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도 시행돼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금지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