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경가도의회에서 지연되면서 학교 공사가 중단되고 학생 건강이 위협받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이근규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현재 도내 102개 학교의 체육관 증축 예산 627억원, 158개 학교 대상 LED 조명 공사비 109억원, 63개교 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족분 76억원 등을 집행하지 못해 학교 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체육관 공사, 조명 공사가 중단되면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진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빠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 한 초등학교는 중금속인 비소(As)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추경으로 편성한 5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운동장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화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34개 학급 850여 명의 학생이 오염된 운동장 근처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의 제거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 섬유화, 폐암을 유발하는 등 학생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면 제거 사업을 위해 760억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 미통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석면 제거 공사는 방학 중에만 가능한 만큼 예산의 적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규 대변인은 “경기도의회는 166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통과를 하루빨리 처리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본예산 19조1천959억 원보다 5조62억원 늘어난 24조2천21억원 규모)은 당초 지난 9월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의 여야 갈등으로 두 달째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