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교육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정근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마련한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교육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7월 29일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현황과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우려,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난 12일에는 인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면담하여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관철을 요구하였고, 3일 후인 15일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구교육감이 통화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과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오늘 회의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둘째,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셋째,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넷째,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공동 입장을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육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교육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개 시·도 교육감 주요 발언

ㅇ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와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필요

- 교육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 분야이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 AI 대전환에 따른 교육생태계 변화와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교육 수요와 재정확보 논리 마련 필요.

- 특히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ㅇ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 교부금 제도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편할 필요.

- 향후 교부금 개편 추진 시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시도교육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필요.

ㅇ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재정대책 마련 필요

-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및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등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행 교부금 수준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

ㅇ 20.79% 유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소통 및 설득 강화 필요

- 현행 교부금 비율 유지가 단순한 교육재정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교육 수요 대응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것임을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수요와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설득 논리 마련.

- 교육계의 공동된 입장을 신속하게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교육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외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필요.

ㅇ 현행 20.79%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변동성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방안 검토 필요.

- 교부금 증가분의 일부를 별도의 교육 관련 기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 감소 시 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