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9시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5년 세입(안) 규모는 11조7천160억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총세입보다 3천414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각 부서에서는 세입대비 1조5천억원이 초과된 2015년 세출예산 요구를 했고, 이를 네차례에 걸쳐 8천945억원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2015년도에 학교 신증설비, 환경개선사업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세입의 10%가 넘는 1조2천9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지방채는 미래의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빚으로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경기도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2015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천367억원으로, 이 중 교육청 부담은 56%인 4천187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액은 93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 1천628억원(22%)도 포함돼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56:44의 비율로 대응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같이 도청에서 대응해 4:3:3으로 분담한다면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기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또 한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경기도 교육규모를 보면, 학급수는 24%, 학생수는 25.7%, 교원수는 23.6%인 반면, 보통교부금은 20.97%만을 배분받아 사용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은 576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 697만6천원과 비교하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2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되고 있어 경기교육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정 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대비 1조5천억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며, 또한 한시적으로 학교 현장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재정 긴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20.27%에서 25.27%로)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에 불리하게 배부되는 교원 정원 및 인건비 문제와 교육규모와 비례하는 교부금 배부 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오늘의 어려움이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