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민선 4기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8.10.10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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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민선4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4기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생중심·현장중심을 넘어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를 열어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 원년의 해로 경기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민선 3기는 혁신교육 2.0으로 학생과 현장 중심이었다면, 민선 4기는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 시대로, 혁신교육 3.0은 지역의 모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혁신교육과 민주적 교육자치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다운 교육은 혁신교육 3.0을 기반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교혁신과 행정혁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4기 경기도 교육의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시대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 미래교육 구현 ▲혁신교육 3.0 시대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 확대 ▲현장중심으로 교육행정 혁신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 훈령, 지침, 고시 등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행정에 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제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에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정비해 학생중심의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학교자치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 사무, 지방 사무, 단위학교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학교 자율경영의 학교자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학교예산 총액 교부제를 시행해 목적 지정사업과 칸막이 예산을 폐지하고, 행정실무사・구(舊)육성회 직원・사서 인건비 등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학교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해 학생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주도의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미래교육기획단’구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겠다”면서 “다가올 미래사회는 교실 혁명의 시대이며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교실도 기능적·전문적으로 바뀔 것이므로, ‘미래교육연구 보고서’(10월중), ‘경기교육2030 보고서’(12월중)를 통해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주도의 교육과정 혁신으로 학생 학습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 교육과정 운영과 확산,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꿈의학교 3천개·꿈의대학 2천개 확대 운영 및 질적 제고로 학생들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사서인력 미배치교 해결 위해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 증원 요청 및 정원외 기간제 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 3.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추진, 현재 16개의 혁신교육지구를 올해 27개, 2019년 31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지역별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 다양한 교육자치 구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근본적인 학교의 변화를 위해 혁신지구 내 모든 학교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혁신학교로 운영하며, 지역문화, 생태 등이 교과서가 되는 진정한 혁신교육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을 확대하겠다”며 “남북 간 학생과 교육자 등 민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경기도교육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장서고, 통일부, 교육부,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7개 접경지역에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해 평화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현장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청 조직 혁신으로 교육자치 역량 강화해 도교육청은 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을 개편·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정책과 연구와 평가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부서 내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하며 예산 편성시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해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라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 재편해 학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학교폭력, 혁신교육 업무 전담 ‘순환보직 교육전문직원’ 분야별로 10명 내외를 2019년 하반기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교원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의 적발과 처벌 중심의 감사행정을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로 전환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학교급별 현장 시범운영 후 2019년 상반기부터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해 소통과 공감, 책임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협업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학생’과 ‘현장’이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다운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희망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담론이 ‘학교 담론’을 넘어 ‘사회 담론’으로 확대돼 모두가 바라는 ‘교육다운 교육’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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