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7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 잘못 수행하는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성향 진보층(70%)에서 높았고,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4%)·보수층(74%)에서 많았다.

중도층은 긍정·부정 비슷하고(43%:45%),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했다(25%:55%).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50%대 중후반)에서 높었고, 20대(30%)에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전(7월 21~23일) 대비 7%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가 됐고, 같은 기간 부정률은 8%포인트 상승해 수치상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이제명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부동산 정책’(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 ‘독재/독단’(이상 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국방/안보’(이상 4%) 등을 이유로 꼽았다.

●…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5%를 기록했고,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였다.


주요 지역 정당 지지도를 보면 ▲서울 민주당 40%ㆍ국민의힘 22%, ▲인천/경기 민주당 38%ㆍ국민의힘 25%,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42%ㆍ국민의힘 25%, ▲대구/경북 민주당 30%ㆍ국민의힘 37%, ▲부산/울산/경남 민주당 39%ㆍ국민의힘 28%로 각각 조사됐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 유보 23%

●…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예정인 잘잘못을 물은 결과, 27%가 ‘잘된 일’, 50%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폐지 긍정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3%), 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만 긍·부정 팽팽하며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폐지 부정론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인 7월 14~16일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양론 비등했다.

그들 중 일부가 법안 통과 후 긍정론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한국걀럽은 분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된 일’로 보는 이유로는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32%), ‘검사 불신/과거 잘못·조작·비리 많음’(18%), ‘검찰 개혁 필요’(13%), ‘검사 독단·무분별 기소 방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상 7%), ‘검사 정치 개입/정치 보복 방지’(3%)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못된 일’로 보는 이유로는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이상 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폐지 장점 납득되지 않음’(8%), ‘정략적 결정/대통령 재판 회피 의도’(7%), ‘검사가 할 일/고유 권한’(6%), ‘서민 피해/변호사 선임 등 비용 문제’(5%), ‘사법권 약화/법치주의 훼손’(4%) 등을 지적했다.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주택 시장 파급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

●… 정부가 8월 3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택 시장 영향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여부보다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 평가 등 정치적 태도별 견해차가 더 뚜렷했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27%, ‘더 적게 개입’ 40%, ‘현재 적당’ 20%

정부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정책적 개입 수준에 관해서는 ‘더 많이 개입’ 27%, ‘더 적게 개입’ 40%, ‘현재 적당’ 20%로 파악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등 현 정부 신뢰가 높은 이들은 더 많은 개입을 원했지만, 이외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덜 개입하길 바랐다.

정부 개입 자제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52%)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택 문제와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빈발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8월 11~13일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접촉률은 46.9%(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은 9.7%(총통화 1만303명 중 1천명 응답 완료)로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