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봉쇄 행위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대한민국 전역이나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ㄱ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킨 점,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핀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10년이 선고됐다.

목현태 전 경비대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됐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공유하지 않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