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8년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하기 위해 국문회의 개최 건의 및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고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