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강은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관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이지원 삭제’ 흔적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사초 증발’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참여정부 인사는, 특히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며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의원은 이 문제 대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호언장담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슬그머니 덮자고 말을 바꾸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촉구한다. 대화록 생산과 보관, 이관에 관여했던 참여정부시설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초를 폐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사초 증발’ 논란까지 번진 것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김태흠 원내대변인 브리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의 굴욕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실체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기록물을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 “대화록이 왜 없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끝내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초 폐기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했다.

참여정부가 조선시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검찰은 사초 폐기와 관련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했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재인 의원 등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분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사초폐기와 관련해 국정과 민생을 뒤로하고 거짓과 덮어씌우기로 온 나라를 혼돈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김관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잇단 국정 난맥상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검찰 수사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봉하 이지원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정상회담 회의록 사초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겠다.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모든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핵심인사들에 의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하였다. 바로 국정원 개혁에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의원= 내용을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하겠다. 나중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좀 더 확인해보고 얘기하자. 제가 하는 것이 좋을 지, 당이 하는 것이 좋을 지 판단하겠다.

◆노무현재단= 1.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검찰의 발표는 심히 유감이다.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특검이 어려워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2.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되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3.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
4.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다.

5. 검찰 발표에 따르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다.

6.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