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4일) 밤에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한다.

앞서 ‘재난사태’ 선포 사례는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9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등 두 차례가 있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 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ㆍ장비ㆍ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및 통제가 강화되며, 대피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 및 제한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ㆍ소방청ㆍ경찰청ㆍ군부대ㆍ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 지원, 치료 지원 및 재난심리 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수습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조기수습 특별교부세 40억원
이재민 긴급지원 재난구호사업비 2억5천만원 지원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ㆍ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에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5일 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산불 진행 상황, 진화 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산불 피해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은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도 고성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은 파악 중에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진화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조치하며, 피해 지역 학교 휴교령 등 아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