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두례 전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상임이사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건립사업에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K업체의 김모 대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관내 W건설업체를 참여토록 주선해 W업체 김모(여) 대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K업체에 4억1천만원을 건네 주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에는 강력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K업체가 MBT사업에서 탈락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자 W업체 김모 대표가 2009년 8월께 박 상임이사와 K업체 김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4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K업체 김모 대표에 대해서는 W업체로 받은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합의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일부만 변제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W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K업체 사장과의 변제 과정에 입회인 서명, 연대보증 서명, 사실확인서 서명을 직접 했고, 관급공사 참여를 전제로 한 점이 인정되지만, K업체가 받은 돈에 대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