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월 16일 오후 2 시에 이루어진다.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받은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굳힐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의혹이 계속되자 어머니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해 진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