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91만4천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9천150원(4.9%)이나 9천170원(5.2%)보다 5.1%에 근접한 9천160원으로 결정해 인상률을 5.1%로 표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예년처럼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노동계는 1차 제시안으로 23.9%를 인상한 시급 1민800원, 2차 제시안으로 19.7%를 인상한 1만440원, 최종 제시안으로 14.7%를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제시안으로 인상을 동결한 시급 8천720원, 2차 제시안으로 0.2%를 인상한 8천740원, 최종 제시안으로 1.4%를 인상한 8천8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천30원(3.6%)와 9천300원(6.7%)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은 집단 퇴장을 결정했으며, 공익위원이 단일 제시안으로 9천160원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돼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가, 2020년에는 2.9%로 한 자릿수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2021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