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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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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10-02-25 14:10 l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 조회 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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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3년여만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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