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곽 교육감간에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직원들은 구치소를 오가며 옥중 결재를 받아야 하고, 구속된 곽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가 정지돼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