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으로, 전직 대통령 최초 두 번째 구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등 남은 혐의 규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서 178쪽의 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