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먀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주어야 할 사정이 없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절차를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