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송호림 총경)는 술에 취해 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죄질이 불량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은 박모(49) 씨 등 2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제도로, 지난 5월 경기도 동두천경찰서가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김모(27) 씨를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벌금 150만원과 함께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처음으로 물도록 한 바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민사적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취객 등에 시달려 본연의 업무인 긴급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순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것이 경찰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손해배상 지급 명령으로 지급받는 배상금 중 일부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