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의 주인공은 부천원미경찰서 중동지구대에 근무하는 정종진 경사. 정 경사는 지난 7월5일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여분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박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지급명령을 내렸다.
정 경사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결식아동과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원미구 중3동 덕유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정 경사는 “평소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자신 보다 주위를 항상 보살피고 작지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지구대에서도 4일 이종학 지구대장 및 동료 경찰관들이 정복 차림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방범 진단을 병행해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매주 지속적으로 이같은 나눔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경찰, 공무집행 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경찰청은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 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적극 청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근무하는 박모 경사는 지난 5월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자신을 폭행한 김모(27) 씨를 상대로 공무집행 방행로 입건하고, 전국 최초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난 6월29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는 형사상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50만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200만원을 물게 됐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결정까지 한달이 채 걸리지 않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액심판은 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배상명령은 상해·폭행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 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적극 청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근무하는 박모 경사는 지난 5월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자신을 폭행한 김모(27) 씨를 상대로 공무집행 방행로 입건하고, 전국 최초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난 6월29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는 형사상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50만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200만원을 물게 됐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결정까지 한달이 채 걸리지 않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액심판은 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배상명령은 상해·폭행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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