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선의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간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벌금 3천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에서 곽 교육감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벌금형이 기존 후보 매수 사범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양형이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