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서울 강남구처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천시민 대다수가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설치장소로는 절반 이상이 주택가 골목을 꼽았고, 학교 주변과 유흥가 주변 순으로 응답했다.

또 CCTV 설치를 반대한 시민(16.1%) 가운데 반대사유로는 62.4%가 사생활 및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했으며, 이는 CCTV의 설치 희망장소에 대해 75.2%는 아무 곳이나 무방하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집 주변을 제외한 지역(11.9%)과 우리 동네를 제외한 지역(6.8%) 등 18.7%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아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CCTV 설치장소를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부천시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초 설치하기 위해 지난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달간 1만7천29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범죄예방용 CCTV 시범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 실제 응답한 시청·구청·동사무소와 부천남부·중부경찰서 방문하는 민원인(일반시민), 여성단체협의회 및 자율방범순찰대와 시민단체 및 각급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시의원 등 9천73명(설문지)과 사이버 시정모니터요원 159명(E-mail) 등 총 9천232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방범용 CCTV 설치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6%(7,352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시민은 16.1%(1,484명)에 그쳤다.

우선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54.4%(5,023명)가 ‘주택가 골목’을 꼽았고, 33.2%(3,065명)는 ‘학교 주변’, 8.7%(799명)는 ‘유흥가 주변’, 3.7%(345명)가 기타 순으로 응답했다.

또 CCTV 설치를 찬성한 응답자(7,682명)의 경우, 설치 희망지역에 대해 75.2%(5,773명)가 ‘어느 곳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가 답했으며, 11.9%(913명)는 ‘우리집 주변은 제외’, 526(6.8%(526명)는 ‘우리동네 지역은 제외’한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을 희망했다.

이와 반면, CCTV 설치를 반대한 응답자(1,550명)의 경우 62.4%(967명)가 ‘인권침해’를 꼽았으며, 17.2%(266명)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9.9%(154명)는 ‘활동 제약’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CCTV 설치시 인권침해의 최소화 방안으로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CCTV 안내판 설치,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주민감독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77.8%(7,179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10.4%(962명)에 불과했다.

그밖에도 지역주민의 동의와 주민대표 참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주민협력제도 운영의 필요성, 야간에만 작동하거나 범죄예방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및 예상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CCTV 설치보다는 자율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시가 추진하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대해 범죄예방 목적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공청회를 거쳐 인적이 드문 범죄 다발지역과 학교주변에 시범 설치시 인근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CCTV 안내표지판 설치, 주민 감독관제 등를 통해 시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에 6억8천만원의 예산을 올려 반영되는대로 부천남부경찰서와 부천중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30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시범 설치장소는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