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최태열, 이하 ‘품질관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 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월15일부터 31일까지 부천 및 김포지역에 대한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 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 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미곡 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 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 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 표시해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 연도, 도정 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기동 단속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1년산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 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해서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 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원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잠복 및 추적조사를 실시해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정부에서 공공 비축용으로 보유하다 지난 1월17일 공매한 2009년산 쌀 21만톤에 대해서도 낙찰업체가 생산 연도 및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해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확보해 품질관리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 분석을 실시해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 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 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품질관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들어 4월말까지 원산지, 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21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품징관리원은 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ㆍ바로 가기 클릭) 상단의 ‘전자민원→ 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