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기 간선시설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한국토지공사는 4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천 상동지구와 용인 죽전지구 등 전국 32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전기 간선시설에 따른 비용 총 1천505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토공은 소장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 간선시설은 한전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한전은 내부지침에 불과한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원고(토공)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원고가 사업시행 일정에 쫓긴 나머지 부득이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를 우선 지급했으므로 한전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선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전기 간선시설은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토공은 상동택지지구의 경우 전기 간선시설 중 전신주가 도로 밖에 나와 있는 가공설치 비용이 1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공은 그동안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떠맡아 왔고, 이같은 관행이 택지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