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예비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M수도회 교육관에서 열린 지하 조직‘RO(Revolutiona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에 참석한 자리에서 체제 전복성 발언을 한 녹취록이 30일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수원지법은 30일 오후 2시30분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발송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이날 새벽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보낸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법원은 기일을 정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석기 의원과 같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께 끝났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1988년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 사건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