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일 오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오후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

법무부는 특히 통합진보당의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청구 요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심판청구 배경에 대해 먼저 ‘헌법가치 수호 필요성’을 꼽았다.

법무부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이하 ‘RO’로 약칭) 사건 등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및 헌법가치 수호 필요성 증대되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현황 및 여론조사 결과(9월9일 TV조선: 찬성 62%, 반대 27%, 9월9일 JTBC: 찬성 63.9%, 반대 20.3%, 9월16일 문화일보: 찬성 66.1%, 반대 26.5%), 심판청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이고,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과 달리 RO의 내란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9월6일 차관 직속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구성, 2개월 동안 ▲통합진보당의 강령 관련 자료 ▲RO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 ▲북한 대남혁명론 관련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 ▲논문 및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관련 서적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고, 헌법학 권위자·법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금일(11월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인적 구성에 대해 “민노총이 중심이 돼 계급해방에 중점을 둔 민주노동당이 창당됐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1차 분당한 뒤 통합진보당으로 합당됐으나, 또다시 내부분열이 발생해 2차 분당을 거쳐 현재는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됐다”며 그 과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북한 개입과 관련, “북한은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3당 합당 등에 이를 때까지 세력 확대, 당권 장악을 위해 계속 지령 하달하고,이것이 상당 부분 현실화(▴2003년 민주노동당 고문 간첩 강○○ 사건 ▴2006년 최○○ 등 민주노동당 주요 당직자 포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됐고,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포섭할 대상인 대중정당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체제 위해활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혁명역량을 축적하면서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RO 담당), 비폭력(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산 필요성에 대해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 정당화’를 꼽았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차원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 “통합진보당 내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한 RO는 극좌세력, 그외 당직자는 RO에 대한 비호·묵인 세력으로, 통합진보당 지원·외곽기관에도 종북성향 인사들 포진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의원직 상실 청구와 관련,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청구했다”며 “명문 규정은 없으나, 위헌 정당 해산제도의 취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따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시까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 RO 사건과 같은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우려가 존재하고,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위헌적 세력의 확산 시도,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처분 대상과 관련, “공직선거 후보 추천·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및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 결정을 무력화하는 활동이 정지 대상이며, 11월15일 수령 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도 정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TF팀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정당해산 심판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선언되어 해산될 경우, 정치적 결사체로서 지속적 위헌 활동을 할 가능성 있으므로, 반국가·이적단체를 규제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 해산 심판 절차는 심판 청구의 주체 및 요건은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할 수 있다.

해산 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으로 돼 있고, 당사자는 정부가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되며, 변론은 공개(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된다.

해산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며(헌법재판소법 제5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적 행정조치에 불과하다.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 정당’의 창설은 금지되며(정당법 제40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하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Tip- NL과 PD의 비교

▲NL계열(민족해방, 자주파: 통일운동 중심):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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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식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압제는 미국의 지배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 하에 미군을 축출한 후, 비로소 국내 민주혁명을 일으켜 북한과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계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을 추종하며 1단계는 반미를 통한 미제 축출 등 민족해방, 2단계는 계급해방을 달성한다는 2단계 혁명론.

▲PD계열(민중민주, 평등파: 노동운동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 추종

기본 인식은 ‘민족적 모순’ 보다는 ‘계급적 모순’을 강조하여 민중 중심의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계열로,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을 추종하며,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1단계 혁명론으로 분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정통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초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을 통해 입지가 약해졌고, 이러한 PD계열은 독자 정당론을 포함한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