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2007년 6월22일 부천D병원에서 30여분간 간단한 치질수술 직후 숨진 故 김진현 하사관(당시 23세)의 의료사고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큰 슬픔 속에 빠진 유가족들은 병원측에서 진정한 사과없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갑작스레 아들을 읽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측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을 물었으나, 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의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미룬 채 진정한 사과와 납득할만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자,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고 발생 1년 남짓만인 지난해 5월29일 숨진 김 하사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 판단,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마취의ㆍ집도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해 12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취의(62)는 금고 2년6월, 집도의(45)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법원(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올 1월22일 의료진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도의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취의에 대해서는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했고, 마취의가 “유가족과 합의를 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이에 앞서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응급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집도의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해주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마취의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마취의도 항소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3번째 항소심까지 진행한 가운데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제411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6대 종손 외아들을 잃은 충격과 절망 속에 유가족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던 2007년 9월20일 인터넷 카페(cafe.naver.com/kjh8402ㆍ바로 가기 클릭)를 개설, 부천D병원 의료진과 병원측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줄곧 호소해 오고 있다.

특히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 5월29일부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1천명 서명운동을 벌여 1천53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도 부천D병원 측의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성없는 고압적인 자세를 알리며 힘겨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는 김 하사의 아버지 김윤기(52) 씨는 최근 두 차례 병원측과의 면담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아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용서, 사과를 촉구했으나, 병원측에서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마취의는 ‘합의를 해주면 사과하겠다’는 선(先)합의 후(後)사과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법대로 하면 100%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보상금도 유족들이 생각하는 만큼 휠씬 안주어도 되는게 판례인 만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재단의 배경 등을 운운하는 병원 측의 태도와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마취의는 죄값을 치워야 한다”며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1심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보다는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 의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의료사고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 고쳐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료사고의 심각성과 의료법의 불공정을 알리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래 호소문은 故 김진현 하사의 유가족측에서 보내온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강건너 불구경일까요?.
휴전선을 지키며 훌륭한 부사관이 되겠다던 김진현 하사(23세), 2007년 6월22일, 생명과 전혀 무관한 치질 고쳐 달랬더니, 척추 마취 시술로 1박2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들은 뻔히 알면서, 병원의 호언장담 속에 무리한 수술을 감행하다 사고(*마취 부작용- 가장 건강한 시기인 20세 전후에 많이 발생 *이유- 마취제 흡수 속도 빠름)로 사망했습니다.
부천D병원은 의료과실 은폐하려 진료서류까지 조작(*추후 ‘기재 착오’라고 변명)해 놓고도, 2년이 됐지만 자식잃은 부모 슬픔과 고통 외면, 법대로와 무죄만 외치고 있습니다.
부천D병원 고위직이 내게 은근히 과시한 말… 막강한 인물 즐비한 H씨 종친회와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배짱과 배경 때문인가요?. 2년 동안 줄기차게 요청한 H이사장과 면담 거절해도… 그 잘난 법 타령 소리만 들어도, 깍두기아저씨 운운 겁을 줘도, 따라 죽지 못해 사는 이 몸… 댁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소이다.
잘못과 반성, 사과없는 마취의에게 빼앗긴 생명, 그 죄값이 고작 금고 8개월!. 그것도 법정구속 없는 말로만 8개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진정한 사과 거절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마취의사… 죄값 치루게 하기가 이렇게도 힘듭니까?, 힘없고 돈없는 서민을 고통으로 몰고 있는 불공정한 의료법… 공정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멀쩡한 군인을 주검으로 만들고 반성과 사과를 거절하는 마취의사 구속을 위한 1천명 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법에 정당한 판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동안 ‘김하사 의료사고’ 관련 방송된 기록입니다.
-SBS뉴스추적 440회(07.10,3) 의료분쟁 공화국
-KBS 소비자고발 28회(07.11.16) 진료기록, 사라진28분
-OBS 인사이드 48회(09.4.2) 멀고먼 의료분쟁
-KBS 취재파일(09.4.19) 사람잡는 마취 사고
-SBS 뉴스추적 511회(09.5.13) 악몽의 45일
-MBC 오늘 아침(09,6,15)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국회방송(09, 6,22) 인터뷰- 의료법 개정 촉구 등
-그외 5대 중앙지와 40여개사 신문 보도.

*관련내용 네이버 검색- 김하사 의료사고(카페명/cafe.naver.com/kjh8402)
HP 017-523-7119, E-메일(kkk71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