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후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軍)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SIZ)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새로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 해설 Tip>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카디즈(KADIZ)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로 설정됐다가 이번에 62년 만에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로 확대됐다.

▲비행정보구역(FIR)= 이번 카디즈(KADIZ) 확대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며,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작전구역(AO)= 카디즈(KADIZ) 확대의 기준으로 한때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국적 불명 선박이나 불법 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카지즈(KADIZ)와 비행정보구역(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