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물류단지 내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기순·백원선)는 “LH의 ㈜코스트코코리아와의 입점 계약은 경기도의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LH는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청구에는 서영석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7), 윤병국 부천시의원(무소속)·우지영 부천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등이 동행했다.

‘서민경제 위협하는 코스트코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LH공사의 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1-2) 계약 취소 청구’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제촐한 국민감사청구서에서 “LH공사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분양 관련 ▲1, 2, 3차 입찰 및 계약 과정의 부적정 문제 ▲‘미분양’에 대한 법적 근거(입찰 기간, 횟수)없이 임의적 적용 문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누락 문제 등 경기도 부천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위반으로 인한 ㈜코스트코코리아와의 계약 취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내 코스트코가 신규로 입점할 경우, 부천시 관련 업종 2만여개 소상공인 업체들은 연간 1천268억원의 매출이 감소되며, 연간 소상공인 업체 765개소가 폐업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오정물류단지내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두 매장간 판매품목이 대부분 중복돼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해 부천시의 오정물류단지의 개발취지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이자 이른바 상생법과 유통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중소상공인 보호 방침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에 LH공사, 경기도, 부천시가 시민들과 대형마트를 제한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의도적으로 대형마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명백한 사례”라며 “LH공사가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조속히 철회하고, 이후에도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고자 국민감사청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범시민대책위는 그동안 LH공사의 입찰 과정 및 ㈜코스트코 코리아와의 계약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의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단지 조성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제한’의 1,2차 입찰을 20일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진행한 점은 사실상 경기도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대형마트 허용’ 3차 입찰 공고시 공급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120억 차이(공급금액 529억9천272만원→ 계약금액 651억8천104만5천원)로 턱없이 높게 체결된 부분과 관련 경쟁입찰 적정성 여부, LH공사 담당자들의 관계 여부 등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또 “입찰이 유찰되자, 곧바로 3차 입찰시 미분양에 대한 입찰 횟수, 입찰 기간 등 법적 정의도 없이 미분양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은 LH공사가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도적으로 대형마트를 허용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경기도 승인 조건인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 변경해 공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용지를 공급 분양해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하자있는 행위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범시민대책위는 “LH공사는 부천시, 경기도의 승인 조건인 ‘대형마트 제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뒤엎고, 대형마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찰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 7월5일 고시한 경기도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서 중 기타 승인조건인 ‘대형마트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LH공사의 경기도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에 45만9천987㎡ 규모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물류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회의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류시설 내 대규모 경쟁업체 입점 최대한 지양’을 의결했고, LH는 ‘분양시 대형마트에 대해 용도를 제한해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을 마련했으며, 부천시와 경기도는 LH의 조치계획을 수용해 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최종 승인서에 ‘분양시 대형마트를 제외하되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 변경하여 재공급’를 승인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LH는 상류시설용지 14필지 중 2필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던 중 1·2차 경쟁 입찰(2014년 5월23일, 재공고 2014년 6월12일)이 유찰되자, 미분양으로 간주해 3차 분양공고(2014년 7월9일)를 통해 응찰한 ㈜코스트코 코리아와 같은해 7월25일 낙찰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