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구(舊)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이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 전 의원은 같은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반면,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이른바 ‘RO’에 대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