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 사유인데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원마다 유ㆍ무죄가 엇갈리는 등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간부 14명이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자 올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없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