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ㆍ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지시 및 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