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살충제 계란’ 농가에 대한 전수검사를 15~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국 1천239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국 1천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가운데 일반 농장(전체 556개)은 18개, 친환경 농장(전체 683개)은 31개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피프로닐 검출은 8개 농가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은 37개 농가 ▲플루페녹수론 초과 검출은 2개 농가 ▲에톡사졸 초과 검출은 1개 농가 ▲피리다벤 초과 검출은 1개 농가 등 5개 살충제 성분으로 확인됐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의 계란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ㆍ폐기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했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또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와 관련,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미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

비펜트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된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은 회수ㆍ폐기했고, 추가 확인 1건(계란)은 회수ㆍ폐기를 진행중이다.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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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해 18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중에 있다.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했으며,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 판정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ㆍ바로 가기 클릭)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해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 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유통ㆍ판매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해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ㆍ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 후 유통중인 계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 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의 계란 껍질에 표시된 코드 번호는 다음과 같다.

•피르로닐 검출 8개 농장= ▲08마리 ▲09 지현 ▲08 신호 ▲13 SCK ▲13 나성준영 ▲14 황금 ▲14 다인 ▲11 주연.

•비펜트린 초과 검출 37개 농장= ▲08 LSH ▲08 신선2 ▲11 시온 ▲13 정화 ▲07 051 ▲07 001 ▲08 KD영양란 ▲08 SH ▲08 쌍용농장 ▲08 가남 ▲08 양계 ▲08 광면농장 ▲08 신둔 ▲08 부영 ▲08 고산 ▲08 서신 ▲11 서영친환경 ▲11 신선봉농장 ▲14 소망 ▲14 인영 ▲14 혜찬 ▲15 연암 ▲15온누리 ▲08 LCY ▲08 맑은농장 ▲13 우리 ▲13 대산 ▲13 둥지 ▲13 드림 ▲15 CYO ▲18 LMB ▲11 대명 ▲11 CMJ ▲11 송암 ▲08 이레 ▲04 씨케이 ▲1곳(경북 김천시 개령면)은 코드번호 없음.

•플루페녹수론 초과 검출 2개 농장= ▲08 JHN ▲11 덕연.

•에톡사졸 초과 검출 1개 농장= ▲06 대전.

•피리다벤 초과 검출 1개 농장= ▲11 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