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지진 피해롷 인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160세대는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지원 조건은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은 면제되고, 임대료는 50% 감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LH 임대주택은 전날까지 입주 준비를 마쳐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다른 LH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보증금이 없고 임대료는 50%만 내고, 임대료 50%도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0가구 외에 LH에서 보유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에 이상을 없는 빈집은 즉가 추가 공급하고,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현행 5천500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현지에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피해 신고된 주택 1천998건 중 250건을 우선 점검했으며, 지진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3천389곳 가운데 2천956곳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돼 87.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현재 피해액 산정이 막바지에 이르러 피해액 산정을 마치는대로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14곳 가운데 지진 피해가 심한 4곳에서 수능을 치를 것인지 여부를 이날 확정키로 했다.

다음은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 전문(全文).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포항시민 등 관계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관련, 현재까지 대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지진의 여진 현황입니다.

지난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56회 발생하였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진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여진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11시 현재 피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총 82명으로 그중 67명은 귀가하였고 15명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시설 피해는 사유시설 2832건, 공공시설 557개소입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628건, 상가 122건, 공장 82건이며 차량 파손은 38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학교가 227개소로 가장 많으며, 국방시설이 82개소로 항만시설은 23개소, 문화재 피해는 경주 양동마을 무첨당 등 23개소입니다.

응급복구 및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응급복구는 3389개소 중 2956개소를 완료하여 87.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 5개소와 상하수도 관로 누수 45개소, 국방시설 82개소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개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 연인원 1만 7060여 명이 사흘에 걸쳐 4만 4628개소에 학교와 원전,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하여 피해 신고된 주택 1998건 중 250건을 우선 점검하였습니다.

정밀점검을 통해 주택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보강을 실시하는 한편 복귀가 곤란한 이재민을 위해 LH 임대주택 등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정밀점검을 통하여 이재민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에 지원한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정밀 점검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속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719대의 점검대상 승강기 중 261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54대를 운행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11월 22일까지는 승강기 점검을 완료하고 운행이 중지된 승강기는 신속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포항시에서 개최된 중앙ㆍ지방 합동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진 피해 복구와 수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복지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설치하여 수습과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은 지진 피해 현장 복구 및 수습지원, 이재민 구호, 심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길어지는 대피소 생활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드리도록 하기 위해 1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포항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대피소에서 재난 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 돕기에 동참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현장에 자원봉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3970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경주 자원봉사자들이 작년 지진 피해 시 함께해 준 감사 표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직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이 내일 포항 들꽃마을을 찾아 피해지역 수습 지원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1118명은 포항 시내 흥해공업고등학교, 기쁨의 교회, 마을회관 등 13개소에 분산하여 대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400개를 확보했으며 18일부터 기쁨의 교회를 시작으로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정부의 수습 진행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재민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18일까지 46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 돕기 모금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KBS 등 방송사의 전국적인 방송 프로그램 참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이 건축물 안전점검 및 이재민 주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며,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분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급 160세대는 어제까지 청소 및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하여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없고, 임대료는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재민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대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분들이 있는 만큼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포항시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60세대 외 더 많은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용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LH에서 보유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空家)에 대해서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 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를 현행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입니다.

기금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점검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는데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지방국토청 직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점검 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이 끝나면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에 인력, 장비, 자재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