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이 13일 새벽 롯데ㆍGS홈쇼핑으로부터 불법으로 후원금·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5일 새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3일 1시10분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지만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고,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고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