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2016년 11월 3일 구속 수감된 지 37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471호 대법정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하급심(1심) 선고공판은 헌정 사상 최초로 TV로 생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과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이행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고 반성 않고 최서원에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수석 등에 책임을 미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 관련 혐의 중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의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 씨 1심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나온 판단과 동일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는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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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주문 전문(全文)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