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 올해 시간당 7천530원보다 820원이 올랐고, 인상률은 10.9%로 작년(16.4%)보다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2%)을 웃도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바로 가기 클릭)이 7월 셋째째 주(17~19일)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및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4%는 ‘높다’, 14%는 ‘낮다’고 답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13%포인트 줄고, ‘높다’가 11%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 8천35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40대 이하(약 47%), 화이트칼라 직군(52%), 이념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많았고, ‘높다’는 학생과 자영업 직군(40% 초반), 이념성향 보수층(5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23%)에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시점 기준 성인 31%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고,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영향 없을 것’,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45%로, ‘부정적 영향’ 28%, ‘영향 없을 것’ 1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7천530원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경제적 파급에 긍정 및 부정 전망이 엇비슷해졌고,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이 낙관을 앞서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44%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으며,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2%, 부정적 영향 4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ㆍ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24%, ‘불리하다’는 27%였고, 45%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47%)와 학생(55%)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7%)에서 많았다.

1년 전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직후 유ㆍ불리 질문에는 ‘본인에게 유리하다’(31%)는 응답이 ‘불리하다’(20%)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다.

한국갤럽은 “직업별 유ㆍ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작년 7월 18~20일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ㆍ서비스직, 기능ㆍ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57%, 30ㆍ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한국갤럽은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8천350원) 관련 조사 결과와 관련, “성인 중 5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사람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학생,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늘었고,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의 시선이 커졌다”면서 “이는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7월 17~19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4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4%(총 통화 7천73명 명 중 1천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