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ㆍ류도정)이 조사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BMW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배기가스 재순환) 내구성에 대해 BMW 소명, 조사ㆍ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 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ㆍ법률ㆍ소방ㆍ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증과 엔진 및 차량 시험을 병행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했다.

◆BMW 화재 원인

BMW는 리콜계획서(7월25일, 10월 19일), 대국민 기자회견(8월 6일) 등을 통해 차량 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 소명, 자료 분석, 엔진 및 차량 시험 등을 통해 4가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째,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화재 경로 상이)을 화재 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화재발생 경로는 EGR쿨러 균열→ EGR쿨러 냉각수 누수→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EGR 쿨러 내 침전물에서 불티→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해 천공ㆍ화재 발생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둘째,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냥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 결함(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EGR밸브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 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경고(알림) 조치없이 EGR쿨러 내 가스 유입→ EGR쿨러 균열 가속화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넷째, BMW 자료 검토 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계 평균(0.137%), 한국(0.14%), 독일(0.19%), 영국(0.17%), 미국(0.03%), 중국(0.10%) 순이었다는 것이다.

◆BMW 리콜 조치의 적정성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 1차 7월 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317대, 2차 10월 19일 118d 등 52개 차종 6만5천763대 등 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3가지 사항을 확인했다.

▲첫째, 조사 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사단은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 엔진ㆍ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해 10월 19일 추가 리콜을 실시했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월 1일 520d)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 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미는 EGR 모듈 점검후 필요시 흡기다기관 교체를 실시했으나, 한국은 불량 여부 상관없이 EGR모듈 전수교체, 흡기다기관 시정조치가 없었고, 시정조치와 별개로 흡기다기관 무상 수리 의향 표명(11월 23일)했다.

▲셋째,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MW의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 여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BMW가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20181년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 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EGR쿨러 누수문제 TF 구성(2015년 10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 구성(2016년 11월), 설계변경(N47·N57 엔진: 2015년 5월, B37·B47엔진: 2016년 8월) 등이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 자료, 정비 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BMW는 동일 엔진ㆍ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했다.

▲20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20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조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치 계획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차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신품 EGR이지만, 공정 최적화 이전인 2016년 7~12월에 생산된 제품)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 추정)에 대해서는 EGR모듈 재교환 조치 병행하기로 했다.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에 대한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결함 은폐ㆍ축소 및 늑장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천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산정 근거는 1차 리콜 차량 1천493대, 2차 리콜 차량 2만1천177대로, 현행 법률상 늑장 리콜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통보받은 차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 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