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관련이 없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는 수십대의 차량이 불타고 도로 붕괴 위험에 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그간 불법과 탈법으로 하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사무실과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들을 수년간 방치,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난이 일자 면피용으로 전국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산재노동자협회가 마치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불법ㆍ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직시해 발표, 각 언론사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를 함으로써 법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중동IC 하부공간은 부천 고가교 71번과 73번 교각 사이로 지난 17일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결과, 권모씨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곳으로 판명됐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의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이고, 한국산재노동자협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협회 민동식 회장은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 또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산하 단체인 부천시 지부장(배모씨)은 지난 1월 사망했고, 현 지부장은 김모씨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장은 우리 협회의 회원도 아닌 사람을 우리 법인의 대표자로 발표한 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중앙회에서는 부천시지부를 감사 확인한 결과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불법ㆍ탈법을 통해 법인에서 단 한푼의 금액도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사법당국은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특권을 가진 것처럼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응키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장애인 지도자들과 전체 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가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한국도로공사 자료] 한국도로공사는 중동IC 하부공간 화재 발생 다음날인 14일 ‘교량 하부공간 불법점용 심각, 근본적 대책 마련- 총 120여회에 이르는 계고장 발부와 고발에 벌금은 300만원, 불법 점용 방지위한 법적 처벌 강화 등 근본적 대책 필요’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은 부천 고가교 71번과 73번 교각 사이로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 협회가 불법 점용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을 사단법인 한국산재노동자 협회가 2009년 8월 경 불법 점유함에 따라, 9-10월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고 11월에 도로부지 불법점용 관련으로 고발해 2010년 3월 벌금형(300만원)이 법원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이 너무 작아 불법 점용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부천시 자료] 부천시는 중동IC 하부공간 화재 발생 다음날인 14일 오전 김만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브리핑 자료로 배포한 ‘화재상황 및 향후계획’에 화재사고 불법점용 현황과 관련, ‘불법 점용자: 한국산재노동자협회(대표 이OO)에서 불법 용 재임대'로 명기한 바 있다. |
한국산재노동자협회의 주장대로라면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가 상대한 ‘한국산재노동자협회’가 유령 단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중동IC 하부공간 불법 점유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느냐는 논란의 소지를 낳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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