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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 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함.
<소득종류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기준>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액도 부인됨.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한다.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삼중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85㎡,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가.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과다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불가하다.
■사망자 및 해외 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하다.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 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의 연금저축액 전액 공제 불가하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과다 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하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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