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4일 작년 12월16일 개정된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부천지역 뉴타운 재개발 추진단체인 ‘부천시 정비사업 총연합회’가 지난 9일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과 관련<관련기사 클릭>,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우선 ▲연합회측이 ‘부천시 업무처리지침중 OS요원 및 질서유지 요원의 동원을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관련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OS요원과 질서유지 요원 동원은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동원되는 사항이지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으로 반대측 뿐만아니라 찬성측에서도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실정임에 따라 시에서는 향후 소송 등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고, 국토해양부 표준 정관에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든(이 경우 대위원회에서 의결토록 위임)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천시 업무처리지침은 법령 등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혼동이 되는 사항에 대해 보편타당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만약 동 지침이 관계법령 등과 상충될 시 상위 지침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우선 되도록 업무처리지침 적용 범위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연합회 측에 동 규정의 개정 취지와 동 지침 총칙 중 적용범위 및 방법에서와 같이 유권해석 등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될 수 있다”며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반대측 주민의 의견만을 반영해 초법적 규정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또 ▲연합회 측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규정에 대해 ‘조합원ㆍ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공개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뉴타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 우선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정비사업 관련 법적 공개자료 게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카페)는 각 구역간 공개정보 범위가 상이하고, 일부 자료의 공개 지연 및 미공개 등으로 주민 불신이 증폭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시는 “서울시의 크린업시스템의 개념과 같이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차원으로 시 뉴타운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방에 각 구역에서 자료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관련법상 공개돼야 하는 사항을 확인 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는 형식적 공개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공개를 통해 시민중심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벌칙규정(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며 “시에서는 향후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소송ㆍ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로그인 및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공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비사업 관련자료 확인으로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연합회 측이 ‘조합 및 추진위가 주최하는 총회 장소로 공공시설의 대관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시 산하 공공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청ㆍ구청 회의실과 문화재단ㆍ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공공시설 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한 사업자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이 있다”며 “공공시설 회의장 사용은 관리주체 별로 각각 별도의 시설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시에서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총회 장소로 공공시설의 대관을 금지시키는 별도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공공시설의 대관은 관리주체의 판단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시설관리 주체에서 운영지침에 의거해 회의장 소요가 발생되거나 시설물의 멸실ㆍ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등 회의실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면 자체 판단에 의거 대관 불허하며, 대관을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측은 사전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시설관리자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한 ▲연합회 측이 ‘총회 장소에 조합 원외 비조합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조합원들의 총회 장소 이동을 돕기 위해 버스 등 수송 수단의 동원을 금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장소에 비조합원의 출입과 조합원들의 수송 수단의 동원에 대해서는 뉴타운 재개발 반대주민들이 금지를 주장한 사항으로, 시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측에 구속력 있게 행정지도한 사항이 아니며, 조합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구역별 조합 정관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이를 포함해 금지시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는 “앞으로 시에서는 뉴타운사업 찬반에 대한 민원이 경쟁적으로 집단화ㆍ강성화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불법적인 행동에 의한 업무방해 등 효율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대다수 주민을 위한 뉴타운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