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소통마당(대회의실)에서 김만수 시장 주재로 뉴타운 주관부서인 창조도시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한 각 실국장, 도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ㆍ재개발사업 개선대책’ 회의를 갖고 ▲의사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사업성 확보 방안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쿼터제 시행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찾아가는 재개발 민원상담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뉴타운사업의 ‘의사 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 추진(도촉법 2건, 도정법 9건)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지난해 12월16일 개정 시행)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의 허가지침’ 운영 △뉴타운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 추진= 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 1천410억원 외에 도서관 등 문화ㆍ복지시설에도 추가로 3천3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주요 개정사항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촉진구역지정 효력 상실 근거 도입(제3조)을 통해 촉진계획 결정후 5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될 경우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근거 마련(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거 이전비 대상기준 명문화(제18조의2 신설)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 이전비’ 대상 기준일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주요 개정사항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효력 상실 근거 도입(제4조의3 신설)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근거 마련(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창립 총회의 직접 참석 요건 강화(제14조)를 통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시 직접 참석(10%이상) 요건 강화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서 철회 방안(제17조)을 마련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관련 법좋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방법 강화(제21조)를 위해 최초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의무화, 총회 의결방법 강화(제24조)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총회 전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도착된 것만 인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 방안 마련(제11조 및 제85조)을 위해 시공자 선정 전(前)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시공자 선정 공정성 유지 △세입자 및 재정착 방안(제4조의2)을 위해 세입자 비율이 많은 정비구역에 대해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100분 105 이내) 등에 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세입자 주택으로 분양 가능토록 대안 마련(제50조)을 위해 임대주택을 세입자 주택으로 구역 내 무주택 세입자 등에게 우선적 분양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용적률 협의 방법 현실화(제40조의2)를 위해 세입자 보상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확한 세입자 추가보상 정도를 계획해 완화 용적률 협의가 가능하도록 보완 등의 관련 법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지난해 12월16일 시행)= 시는 정비사업 지연시 보수 기준을 마련해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수 지급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기준을 마련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시 부천시 뉴타운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서버가 구축 완료돼 부천시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해 시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ㆍ공유지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동의서 징구 방법을 마련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승인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토록 함에 따라 동의서 징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총회 의결권 행사(서면 행사, OS요원 동원) 보완 기준을 마련해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 중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행사의 경우 진위 여부 의심 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서류(신분증 등) 제출을 권장토록 하는 한편, OS요원과 질서유지 동원 등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 주민총회,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사업시행인가 서류(상가 공급 대책, 30층 이상 고층 방재 대책) 보완을 마련해 사업시행 인가시 신청시 상가분양 20세대 이상의 경우 분양 및 임대 계획 등 상가공급 대책을 포함하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 기준(방재계획서 제출, 중간 대피층,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 외벽 마감재 불연재 사용 등)을 권장토록 했다.

그밖에 쿼터제를 도입한 적정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권장하도록 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의 허가 지침’ 운영= 시는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에 대해 신축 및 증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10㎡ 이하의 건축물 신고 및 대수선,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허용키로 했다.

용도변경은 구역 내 사업시행자(조합 등)와 사전 협의 후 허용하되,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은 제외했으며, 존치관리구역 및 존치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은 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건축행위 등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을 착공 전에 완납하도록 했다.

△뉴타운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구축= 시는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카페)가 공개 지연 및 미게시 등으로 주민 불신이 증폭되는 점을 고려해 시청 뉴타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구축해 주민 불신 해소 등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뉴타운사업지구와 일반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시 뉴타운 홈페이지(ntown.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구역별 정보공개방을 구축해 도정법상 추진위(조합)에서 공개해야 할 대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70조에 규정돼 있으며, 공개항목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 입ㆍ출금 세부내역 등 13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 뉴타운 홈페이지에 구역별 정보공개 사항을 분기별로 추가 입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