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천시 뉴타운개발과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찬ㆍ반 우표투표’를 실시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고강지구 13개 전체 촉진구역 ▲원미지구 2개구역(원미4B, 원미5B) ▲소사지구 3개구역(소사본8B, 괴안7D, 괴안 8B) 등이다.
시는 이들 18개 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고강지구가 2만4천~2만6천여명을 비롯해 총 3만3천여명에 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실시됐던 소사10B구역은 당초부터 잡음과 갈등이 팽배했던 데 비해 이들 18개 촉진구역의 찬반 우편투표 결과에 따라 후유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불과 5개월 남짓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도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는 특히 이들 18개 촉진구역에 대한 ‘찬ㆍ반 우표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원미지구 내 소사10B구역 찬반 우편투표 실시(6월27일~7월27일)를 위해 마련했던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키로 했다.
주요 골자는 ‘찬ㆍ반 우표투표’ 대상구역을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결정고시 이후 촉진지구 가운데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 구역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촉진지구, 그리고 사업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우편투표 대상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찬ㆍ반 우표투표’ 방법은 소사10B구역에서 실시한 방법처럼 부천시에서 투표용지와 안내문,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회송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회송용 봉투는 기표 용지에 찬반 기표가 비춰지지 않도록 비투과성 회송용 봉투로 제작하기로 했다.
또한, ‘찬ㆍ반 우표투표’를 실시해 촉진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율이 50% 이상이면 개표를 진행하고,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이상이면 기존 계획대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변동이 없다.
다만, 그밖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로 개정해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해 우편투표 결과를 강제 규정으로 묶지는 않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우편투표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뉴타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 우편투표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도록 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찬ㆍ반 우표투표’ 대상 18개 촉진구역 내 약 4만6천여 물건지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명부를 오는 10월까지 작성 완료하고, 우편투표 일정 공고 후 11월 초부터 11월말까지 투ㆍ개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찬ㆍ반 우표투표’ 실시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18개 촉진구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기본적으로 관(官) 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찬ㆍ반 우표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뉴타운사업 방향을 결정할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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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뉴타운개발과 관계자는 “ ‘찬ㆍ반 우표투표’의 확대 실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소와 행ㆍ재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지침’에는 도정법에 의한 일반 정비사업구역은 우편투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은 공공 또는 민간 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만 대부분 민간 제안으로 수립돼 시에서 심의, 승인하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관계로 우편투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원미ㆍ소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과 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시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032)625-3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