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ㆍ반 우표투표’ 용지 샘플.

한편, 뉴타운지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또는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지침’도 전부 개정했다.

부천시 우편투표 관리지침은 당초 투표율 50% 이상 및 유표투표 중 75% 찬성시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투표율 50% 미만시 미개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이번 13개 촉진구역 가운데 투표율 50%에 미달돼 미개표된 곳은 8곳에 이른다.

하지만 투표율과 관계없이 개표하는 조례 개정으로 이번에 ‘찬ㆍ반 우표투표’가 실시된 13개 촉진구역 모두 개표하게 된다.

‘찬ㆍ반 우표투표’ 실시 13개 촉진구역별 토지 틍 소유자 및 투표 참여자 및 투표율 <고강지구> △원종1B= 1천775명 중 781명(투표율 44%) △원종2B= 898명 중 456명(투표율 50.8%)△원종4B= 887명 중 386명(투표율 43.5%) △고강2B= 1천368명 중 587명(투표율 42.9%) △고강3B= 2천919명 중 1천170명(투표율 40.1%) △고강4B= 2천63명 중 1천55명(투표율 51.1%) △고강6B= 3천53명 중 1천497명(투표율 49.0%) △고강8B= 1천846명 중 945명(투표율 51.2%)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고강아파트단지 부근)= 849명 중 450명(투표율 53%). <원미지구> △원미4B= 1천748명 중 850(투표율 48.6%) △원미5B= 875명 중 446명(투표율 50.97%). <소사지구> △소사본8B= 1천284명 중 505명(투표율 39.3%) △괴안7D= 87명 중 50명(투표율 57.5%) △괴안8B= 692명 중 281명(투표율 40.6%).

한편, 뉴타운 촉진구역에 대한 ‘찬ㆍ반 우표투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주민간 찬ㆍ반 갈등 고조 등으로 뉴타운사업의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찬ㆍ반 우표투표’ 실시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13개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기본적으로 관(官) 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찬ㆍ반 우표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뉴타운사업 방향을 결정할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우편투표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뉴타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 우편투표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도록 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