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시행자와는 무관하게 건립되는 아파트 브랜드, 즉 시공사는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민영개발로 추진된다”고 6일 거듭 밝혔다.

최근 일부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주공 등에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공아파트(브랜드명 휴먼시아)가 건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부천시의 공식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사 부천시나 주공 등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도 주공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도촉법상에도 명시돼 있다”며 “뉴타운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아파트 브랜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낸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주민 동의없이는 주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또 사업시행자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과반시 이상의 주민이 원할 경우 부천시·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조합 대행 및 일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들의 50%이상 동의를 얻는 건설업체(시공사)를 선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뉴타운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관리처분에 따라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천지역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민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뉴타운사업지구 내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뉴타운사업지구 외 일반지역 수준 이상을 주민들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집단민원 제기 등 불만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반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담율을 25% 수준에서 주민 부담금이 결정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지구 내 활동중인 (가칭)추진위에서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재정비촉진(뉴타운) 계획수립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큰틀에서 용도지역별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소사지구가 다소 빨라 공원·도로·녹지축 등에 대한 구상안이 나와 내주 중에 4개 권역별로 나눠 총괄계획가(MP)가 주민모니터요원과 (가칭)추진위 관계자들로부터 주민 여론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미지구와 고강지구는 오는 10월경에 촉진계획안 구상안에 대해 소사지구와 같은 절차를 밟아 주민 여론을 수렴, 세부계획안 마련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가칭)추진위에서 3개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완료된 것처럼 알고 용적률, 공원부지 유치계획, 존치지구 계획,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예상 비용, 부천시뉴타운 사업협의회와 미협의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는 입장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은 촉진계획안 수립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내년 4~5월께 나올 예정인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공청회 절차 등을 밟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이 집약돼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인 만큼, 촉진계획에 의한 단계별 사업계획 및 사업방식이 결정될 경우 얼마만큼 투명한 사업추진과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사업 추진을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가칭)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 뉴타운사업의 경우 가장 빠른 곳이 7.2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칭)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공공기관이 조합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업 진척도를 얼마만큼 앞당길 수 있느냐의 선택 역시 해당 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이 최종 판단해야 할 몫이다. 뉴타운사업의 논란은 여기에 잠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