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권재욱)가 지난 27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개최한 ‘경기 도시재정비 균형발전 포럼’에서 뉴타운 사업의 현안사항인 ‘기반시설 선 투자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련한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고강뉴타운 총괄계획가(MP)인 정창무 교수(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국비지원 방안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세담보금융(TIF) 제도를 비교하여 적극적인 활용과 뉴타운사업의 장기적 수익 증대방안으로 고강뉴타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스카이 팜(Sky Farm·아파트 옥상에 식물 수경재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보건분야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을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선(先) 투자비용 지원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김동주 경기지사장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 항목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활성화 유도, 국고 및 기금 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우선 순위를 미리 정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공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은 “뉴타운지구 중 기반시설이 다른 지구에 비해 열악하고 사업성이 취약한 지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토록 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위원들은 이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先) 투자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국비 투·융자 계획 반영 및 정책건의를, 경기도시공사는 도와 협의하여 정책건의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는 다가오는 18대 총선에 후보자들의 지역현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후보자 공약사항은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 등도 논의돼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선 투자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18대 총선에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