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뉴타운지구 지정 헤제절차가 8월4일 고강뉴타운지구 해제 고시와 함께 모두 완료됐다.
부천시 창조도시사업단(단장 전경훈)은 4일 오전 11시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고강뉴타운지구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8월4일)자로 고강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원미·소사뉴타운지구 해제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당초 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제한 것이다.
이로써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방지하고, 신·구도시 간 지역 불균형 해소,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3월12일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추진됐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7년 남짓 동안 지지부진한 끝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원미뉴타운(98만7천539.3㎡), 소사뉴타운(243만4천728.8㎡), 고강뉴타운(174만5천378㎡) 등 3개 뉴타운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모든 정비구역의 해제와 더불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설립 인가와 승인이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물 신·증축 등을 규제해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같은 건축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자유로운 신·증축 및 개·보수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 인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조합 및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용 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0% 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함께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중·상동 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제한됐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상하수도·공원·주차시설·범죄 예방 CCTV·경로당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보수·정비·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원종동에서 화곡역, 홍대입구 광역철도 노선에 고강사거리에 고강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뉴타운지구 해제 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역세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원도심 지역의 종(種) 상향을 포함한 부천시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전반적인 상향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일반주거지역 종(種) 상향 및 용적률을 평균적으로 30% 완화하고, 재개발 방식을 소규모 블록 단위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원도심 지역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5일 정부에서는 구도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만큼, 부천시는 이를 근거로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은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등 물리적 시설물 확충 위주의 개발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패러다임 발상 전환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 경인지역 대학교를 선정해 ‘도시재생 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맞춰 ‘부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2015년애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린재생형 3개소(해제 지구별 1개소 예정) 및 도시경제 기반형 1개소(공업지역 예정)의 1단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가시화하여 국가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아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