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지난 6일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대책연합회’ 임원진이 홍건표 시장과 ‘뉴타운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27개 재정비 촉진예정지구는 도촉법에 의한 촉진계획 수립시까지(가칭)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사업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유보키로 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대책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상황에 따라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은 촉진계획을 따르도록 명시해 수립했고, 촉진계획에 따라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경계, 규모 및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광역적,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틀에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답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결국 재정비 촉진예정지구 내에서 현재 활동중인 (가칭)추진위의 경우 2년 내 조합 설립이 어려운 만큼 추진위 승인절차 유보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대책연합회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또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광역개발을 명분으로 공영개발을 위한 촉진계획 적용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대책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개별정비사업의 한계성을 알고 광역적인 도시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고,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의 사업추진 노하우와 기술력,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고, 협약 체결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도촉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명시돼 있고, 도촉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가 임의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면서 “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민간개발 위주로 추진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구 특성상 주민 불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연돼 타 민간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구역에 한해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도촉법상 국도비 지원 근거가 있으나 정확한 지원계획은 알 수 없지만 부천시는 중앙정부나 도에 계속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돼 있으며, 상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계획 기법을 통해 주민 부담 경감 방안 등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뉴타운 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경우, 촉진계획 수립후 191만평이 동시에 사업 시행을 해야 가능한데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별 단계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처럼 주공으로 앞세워 공영개발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는 지역여건상 민간개발의 한계로 주공과 협약에 의해 순환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 부천시 여건과 상이하다”면서 “도촉법상 일방적인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의사대로 민간개발 위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다만,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등이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연합회측이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 단계에서 지정토록 돼 있는데 부천시가 미리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시는 “도시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해 기술을 전수받아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향후 도촉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및 총괄사업관리자 운영지침 등 관련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공, 토공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정법에 의해 시의 행정절차를 믿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주민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도정법 및 도촉법 제정 및 시행시기(도정법 2003년 7월1일, 도촉법 올해 7월1일)가 달라 이같은 사항이 발생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간 결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뉴타운 정보방을 만들어 거의 모든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촉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자료나 정보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부천시의 27개 재정비촉진정정지구의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촉법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시행해도 과도한 용적률을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과도하게)용적률을 받을 경우에도 과밀한 단지 배치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연합회측은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으로 인해 주민의 사업의지 감소와 과밀한 용적률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도촉법 입법취지에도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연합회측은 또 “시가 촉진계획 결정후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정비계획 및 추진위 승인없이 사업을 진행해 사업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서 “추진위 운영 규정에는 조합설립 동의성 동의하면 동의 내용에는 개략적인 철거 및 신축공사비, 주민 분담금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건축설계를 포함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이 필요하지만 조합설립도 받지 못할 경우 불법단체가 어떻게 용억업체와 계약할 수 있고, 조합설립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연합회의 이같은 지적은 주민 스스로 설계 및 비용 산출 등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이에 따라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인 촉진계획 수립을 이미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별 촉진구역을 지정해 추진위 승인을 해주어도 문제될 게 없으며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제척, 편입, 통합될 경우 구역의 경계,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도로 폭원만 확대하고 공원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등 현재 도정법 기본계획에 표신된 구역별로 수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